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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4. 30. 선고 4291민상169 판결

[손해배상][집7민,079]

4291민상169 판결 [손해배상][집7민,079]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국가배상 책임에는 실제로 발생한 유형적 손해 뿐만 아니라 무형적 손해도 포함된다

선고일	1959.04.30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변옥주 사광욱 라항윤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1조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09조 민법 제710조 민법 제711조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손해의 범위

2. 서울고법 1961. 9. 27. 선고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산신청절차는, 그 대상물이 농지임을 전제로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51번지의 5 토지 13,821평중 본건 9,519평 9합9작에 관하여 단기 4287.10.16.에 관재당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역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본원의 검증결과(단기 4294.7.13.자)에 의하면 원고의 우 매매계약은 단기 4290.6.12.에 기중 169평에

동 4291.12.10.자로 2742평 4합 6작에 관하여 다시 동 4293.1.30.자로 잔여분 전부에 관하여 관재당국으로부터 취소(해약)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할만한 아무런 증자도 없다.

선고일	1961.09.27 기타
법관	임기호 김윤행 조규광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피고인 3 명의로 공소외 169에게 론스타가 신주와 구주를 동시에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달라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다. 이에 대해 공소외 169는 2003. 2.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① 공무원이 수몰지구대책사업소장직을 겸하면서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수몰민(토지소유자)의 사무 처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 대법원 1970.

4291형상271 판결),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불출석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경찰관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행위( 대법원 2003. 6. 13.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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